필수유지업무제도로 민간항공사 노동자 쟁의권을 제한한 지 10년이 지났다. 항공재벌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져 항공운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항공전문가·법조인들이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폐해를 지적하는 글을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대한항공은 1962년,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설립돼 항공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오다 2008년 진에어·이스타항공 등 저가 항공사가 항공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국내 여객수송분담률을 보면 2008년 대한항공 57.8%, 아시아나항공 32.5%로 전형적인 독과점 현상을 보였다.

독점이익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동반부실

독과점 이익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까지 부채비율 200%로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했지만, 금호그룹이 2006~2008년 대우조선·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력기업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부실화되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을 사 주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말 연결기준 총부채가 7조1천145억원, 자기자본은 1조1천12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639%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계열사인 한진해운이 2013년 기준 부채비율 1천400%에 영업적자 3천억원으로 부실화되자, 2014년 6월17일 4천억원 유상증자 참여와 같은해 12월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채 1천960억원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만기정산시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채무보증 행위로 계열사 지원에 나섰다. 그 뒤에도 지난해 2월24일 영구채 2천200억원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대한항공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천273%을 기록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3억원을 투자해 33.3%씩 소유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에 기내면세품 판매사업과 인터넷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판촉물을 비싸게 구입했다. 세 자녀는 2007~2013년에만 배당금으로 47억7천24만원을 받았다. 2015년 11월 지분을 대한항공에 49억원의 고가로 매각해 큰 수익을 남겼다. 역시 세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유니컨버스’는 2014년 기준 319억원 매출의 78%인 249억원을 대한항공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얻었다. 세 자녀는 29억원을 투자해 2012~2015년 15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지분을 계열사에 넘기면서 207억원을 받아 투자 대비 765%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양도받아 설립된 회사인데 2003년 유상증자시 주당 1만원의 헐값으로 총수 일가가 인수했고, 그 뒤 매출액의 80% 이상을 계열사 지원으로 올려 급성장했다. 아시아나IDT는 2008년 총수 일가 주식 전량을 주당 7만1천330원, 총 203억7천854만원에 매입했다. 총수 일가는 7배가 넘는 투자수익을 올렸다.

노조 재벌감시 활동으로 항공산업 지켜 내야

이와 같이 항공산업은 2008년 저가 항공사 사업승인 전까지는 정부 승인에 의해 일정한 노선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독점산업이었다. 항공재벌인 한진그룹과 금호그룹은 이러한 독점산업인 항공사에서 얻은 독점이익을 부실한 계열사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다 건실한 기업인 항공사마저 천문학적 부채를 진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동반부실로 재벌그룹 자체의 도산을 불러온 외환위기 당시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총수 일가가 사적이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독점이익 일부를 사실상 총수 일가 개인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되는 등 그룹 전반의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개인의 사적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 부실은 항공안전에 직결된다. 대한항공은 정비예산을 2012년 9천429억원에서 2014년 8천332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감축했다. 운항 횟수당 정비시간도 8.3% 줄였다. 그 결과 대한항공에서 2015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1년6개월간 엔진·기체 정비결함으로 인한 사건이 총 33회나 된다. 노동조합이 재벌개혁 시민운동과 연대해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주총회에 지적·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함으로써 항공사 경영 정상화와 항공안전 회복으로 항공산업을 지켜 내야 한다.

김남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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