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협력사가 설립한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본사가 실질적 지배·운영을 한다"며 "노동부는 불법 도급업체에 불과한 이 회사에 대해 시급히 근로감독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불법파견 제빵노동자는 5천300여명에 이릅니다. 이 의원이 확인했더니 이들을 고용하겠다던 해피파트너즈는 자본금이 9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개최 규정에서 자유로워 개인회사나 다름없는데요.
- 주식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없는 해피파트너즈는 모회사가 없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본사가 이 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들을 지휘하면 이 역시 불법도급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네요. 노동부 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본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상황입니다.
-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자본금 9천만원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5천300명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본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비원 불법 동원하는 도급업자 처벌”
- 2015년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주장하던 주민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에 경비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해당 사실이 적발돼 경비업체는 사업허가를 취소당했죠. 한데 경비원을 불법 동원한 한국마사회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경비업법은 집회현장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정해 사업주가 20명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반드시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급인 업무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도급인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그렇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노조 파업을 방해하거나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도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경비업무 도급인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이 경비업체를 고용해 집회현장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노동쟁의 현장에서 노조를 진압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비업자나 경비원의 불법행위를 아무런 책임 없이 지시하던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도급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경비원을 동원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네요.
서울대병원분회 “12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 8일 하루 파업을 벌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 분회는 10일 “병원이 인적 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파업에도 병원측에 태도 변화가 없다면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분회는 8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시민청원서’ 2만여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분회는 21일 열리는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서창석 병원장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 병원장은 뇌물 수수 의혹과 고 백남기 농민 진료기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분회는 비정규직 1천600명 정규직 전환과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외주급식 직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분회는 “6월부터 최근까지 단체교섭을 40여차례 진행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환자·보호자와 노동자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