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정권 9년 동안 조선정책 부재가 한국 조선산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출범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조선산업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결국 불발됐다. 해양수산부 주도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설립되지만 조선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운업만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형조선소 RG 발급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의 실질직인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주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노조는 “수출입은행은 지금 즉시 사업장 수주 영업과 계약을 허용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형조선소 소속 조합원들은 전면투쟁에 나섰다.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한진중공업 노동자 800여명이 이날 상경했다. 국회·청와대 앞을 거점으로 매주 1차례씩 상경해 천막·노숙농성을 한다.
한편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며 “정부에 조선산업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