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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법외노조 전교조 포함하면 조합원 200만명 시대노동부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노동계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한목소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규모가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196만6천명이다. 조합원이 가장 많았던 1989년(193만2천명)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선 2015년(193만8천명) 이후 2년 연속 조합원수가 늘어났다.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통계에서 빠진 전교조 조합원 5만3천명을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뛰어넘는다. 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보인다.

교원 노조조직률 14.6%→1.8% 급락
'노조 아님' 전교조 조합원 5만3천명 빠진 탓


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조합원은 196만6천명이다. 2015년(193만8천명)보다 2만8천명(1.5%) 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가장 많은 노조 가입자수다.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는 1천917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4만5천명(0.8%) 늘었다. 임금노동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직률은 10.3%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교원 노조조직률이 10%포인트 이상 급락한 대목이 눈에 띈다. 2015년 14.6%였던 교원 노조조직률은 지난해 1.8%로 12.8%포인트나 빠졌다. 조합원수로 보면 6만명에서 7천명으로 5만3천명 감소했다. 전교조가 해직자 조합원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영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 아님 통보 효력집행정지 신청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설립노조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조합원 5만3천명을 통계에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은 201만9천명이 된다.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200만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하면 노조조직률은 10.5%로 오른다.

최근 전교조는 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중이다.

노조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과 군인·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32만명 중 조합원은 21만8천명(67.6%)이다. 전년(66.3%)보다 6천명 늘었다. 공무원부문은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반려당하면서 조직률이 75.3%에서 56.8%로 18.5%포인트 감소한 후 더디지만 꾸준히 조직률을 회복해 가고 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이 전체 조합원의 42.8%(84만1천717명), 민주노총 소속이 33.0%(64만9천327명)를 차지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노조는 22.5%(44만2천318명)로 집계됐다. 노동조합수는 미가맹(3천333개)·한국노총(2천395개)·민주노총(368개) 순으로 많았다. 여러 개의 기업별노조를 하나의 노조로 묶은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은 108만8천350명(55.3%)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2.6%, 한국노총 조합원의 45.8%가 초기업노조 소속이었다.

노동계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양대 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가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라며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노조 아님 통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로 보여 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행정조치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는 노조가입률이 높을 때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사실상 허가주의인 노조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부 정책 반영으로 조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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