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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 대통령에 ‘감차사업 재개’ 탄원전택노련 “대전시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국민 우롱, 철저히 조사해야”
“대전시의 멈춰진 감차사업을 재개해 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진상을 조사해 관계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7일 대전시 택시감차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도 탄원서를 보내 대전시 감차사업 중단에 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택노련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감차사업은 택시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며 “그럼에도 대전시가 약속한 감차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택시노동자들을 고통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대전시의 일방적인 감차중단 결정으로 택시가족들의 희망찬 꿈도 중단됐다”며 “전국 택시노동자와 국민이 느낀 좌절감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시는 2015년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167대씩 택시를 줄이는 감차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돌연 개인택시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법인택시만 58대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이 “법인택시 58대 감차에 동의하면 법인택시 78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인택시 58대 감차만 이뤄진 뒤 감차사업은 중단됐다. 대전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감차보상금 차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쪽이 반발해 감차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대전시는 감차사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사항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이러한 처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택시노동자들을 향해 행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폭력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임승운 연맹 정책본부장은 “국토부는 국책사업인 감차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대전시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차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일본처럼 개인택시를 등록제로 바꿔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과 장시간 노동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과 대전지역 택시노동자들은 감차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28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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