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2.17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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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이 신입간부에 A4 10장 과제 낸 까닭

- 최근 한국노총에 긴장감과 설렘을 담은 표정의 낯선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10명의 신입간부들입니다.

- 한국노총은 올해 9월 노동상담과 노동(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7개 분야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최종 선발된 신입간부 10명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사했습니다.

- 요즘 신입간부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데요. 6일에는 정광호 사무처장이 ‘현 정세와 한국노총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 신입간부 업무 적응도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한국노총 관계자는 “멘토링 제도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무총국 선배 간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신입간부의 잠재능력을 배가하고 초기 업무 적응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멘토링에 소요되는 비용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귀띔했습니다.

- 신입간부들은 김주영 위원장에게서 과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통과제는 ‘노총 혁신방안’이고 개인과제는 소속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교육선전실 신입간부에게는 ‘노총 미디어 홍보 발전방향과 팟캐스트 운영방안’이 주어졌는데요. 참고로 A4 10장을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 김주영 위원장은 하반기 현장순회에서 “젊은 한국노총”을 강조했는데요. 신입간부들의 새롭고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가 한국노총 사업에 어떻게 접목될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제한규정 삭제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6일 불법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최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 인권위는 “제한 사유가 냉각효과(chilling effect)로 작용해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집행지침은 행정규칙임에도 법령 근거 없이 불법시위를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인권위는 특히 “보조금 신청 목적이나 사용이 아닌 시위 주최 또는 주도했는지 여부를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 기재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에 쓴소리한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 간부 경고파업 예고

- 철도노조가 임금삭감에 반발해 경영진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합니다.

- 노조는 "지난 5일 오후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코레일 경영진은 인건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 인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재원부족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경영진 고통 분담을 통한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노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1.9% 찬성률로 가결됐는데요.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8일까지 조정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9일 서울역에서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하는데요.

- 노조는 11일부터 전 열차 시속 10킬로미터 감속운행을 하고 정차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코레일 경영진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3일부터 노조간부 경고파업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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