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2.17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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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부 예산 23조8천33억원] 두루누리는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줄이고정부안보다 452억원 증가 …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 800명→565명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452억원 늘어난 23조8천33억원으로 확정됐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는 애초 800명에서 565명으로 줄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5조9천964억원과 기금 17조8천68억원을 편성한 2018년 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369억원 늘었지만 기금예산은 916억원 감액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인프라 확충 예산이 크게 늘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8천932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1천911억원 늘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설치하는 데 163억원을 배정했고 국내 유턴기업 지원에 22억원, 건설노동자 기능향상훈련에 107억원 투입한다.

인프라 확충 예산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 5곳 추가 설치에 6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교육훈련센터 건립에 3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10억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사 이전비로 11억원이 배정됐다. 모성보호 일반회계전입금은 7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200억원 늘었다.

반면 일부 청년일자리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예산이 줄었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이 정부안 2천430억원에서 1천930억원으로 깎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천230억원을 요구했지만 1천848억원만 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정부안 5천329억원에서 300억원 줄었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도 90억원 감축한 41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노동부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800명에서 565명으로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은 정부안인 2조9천708억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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