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가 제빵노동자들을 협력업체를 거친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방송업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5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민영방송 KNN은 자회사 KNN미디어플러스 직원들을 동원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본사 제작업무에 투입했는데요. 이들은 KNN 정규직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 당사자 중 11명은 최근 노조를 만들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요.

- 노조에 따르면 11명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을 모두 합쳐도 정규직 신입사원 2명의 월급여도 안된답니다. 노조 관계자는 "KNN 원청이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KNN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사지표 중에는 방송사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여부와 계약직·파견직 등 인력운용 현황이 포함돼 있는데요.

-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는 방송사들의 위법한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재허가 심사와 지원정책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쳐”

-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장기요양서비스가격 인상안을 밝힌 가운데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장기요양기관노동자 권리찾기 공동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올해 장기요양서비스가격을 평균 11.34%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인상률(16.4%)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양시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공동행동은 특히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10년 동안 이직률이 높아지고 서비스질은 하락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정부보조금 지급시설 기준 80~90% 정도의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요양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공동행동은 “어떻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가인상을 결정해 놓고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라는 편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공정거래위 '골목상권 보호' 지자체와 협력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기업이 행하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와 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는 5일 오후 수원시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 4개 기관은 협약에서 가맹·하도급과 관련한 조사권을 분담하고 분쟁조정 협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행하는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가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방정부와 권한을 적절히 나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