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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단식농성 재개노동부 전교조에 대표자 변경 신고증 안 내줘
   
▲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간부들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재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대표자 변경 신고증 교부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 중이지만 큰 진전이 없다”며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포항 지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총력투쟁 일정 변경으로 지난달 16일 단식을 중단했다. 같은달 28일 전교조가 총력투쟁 재개를 선언하면서 이날 단식농성을 재개했다. 6일부터는 시·도 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함께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국 1천728개 단체가 선언에 참여했다고 알렸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서 "노조 대표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노동부는 통지서에서 “변경신고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 사회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원평가·성과급을 말끔히 폐지해 교육 주체들이 교육개혁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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