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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편 중인 베트남, 한국 사회보험·임금정책 '열공'노동보훈사회부 차관 포함 정부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방문
   
▲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정부 대표단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을 찾아 양국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과 임금(공무원임금·최저임금) 정책을 공유했다.

재단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르 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 12명과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제시장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공무원임금 등 한국형 노동정책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소개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대대적인 노동법 손질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1994년 6월 노동법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했다. 2012년 마지막 노동법 개정 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법 수정·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초안)에는 초과근로시간 규정을 비롯해 노동계약·최저임금·정년연장·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마련한 최종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추가적인 법안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한국 사회보험·연금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한국 고용보험·국민연금 정책을 소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임금과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국 임금정책을 설명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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