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 인건비 지원 지속성 여부가 예산국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규모에서도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내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을 재개한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가하는 '2+2+2 협상'과 각당 원내대표가 참가하는 협상을 잇따라 열어 내년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1만2천221명의 공무원을 늘릴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세대에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이 지워질 것”이라며 반대하자 여당은 1만500명 증원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7천명)·국민의당(9천명) 증원규모와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에 근로감독관을 800명 늘리는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전체 공무원 증원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근로감독관 증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지원 예산 2조9천700억원은 감액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 협상에서 지원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 지원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 명시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만큼 여당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지원사업 시한을 못 박기 힘들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4일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말까지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고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야당도 협치의 손을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라고,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