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심사하지 못했습니다.

- 건설노동자들은 당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시위를 하면서 반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에 휩싸였네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타법 처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절박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쟁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이견과 불협화음으로 근로시간단축 간사합의가 파기됐는데 우리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네요.

- 29일 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에 반대해 노동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시위도 비판했는데요.

-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한데 어느 의원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소극적인지는 29일 소위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요? 의원님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 7급 출신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

- 고용노동부가 30일 김영미 전 서울고용센터소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임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김 전 소장은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노사협력정책과장을 역임하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정책기획능력을 갖춘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는데요. 노동부 역사상 첫 7급 공채 출신 여성 고위공무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 김영주 장관은 취임 직후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를 노동부가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번 김 전 소장 승진과 관련해 김 장관이 강조했던 “현장 중심 행정”과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를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노동부는 올해 8월 6급 이하 승진에서도 여성 비율을 40.8%로 확대했는데요. 이달에 이뤄진 4급 승진에서는 승진대상자 14명 중 6명이 여성이었죠.

- 김 장관은 이날 김영미 전 소장 승진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출신과 성별에 차별받지 않는 능력·실적 중심 인사를 하겠다”며 “노동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공동대책위 출범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가운데 이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 대책위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을 늘린 책임을 지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대책위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비롯한 1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습니다.

- 대책위는 “7월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데 이어 9월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의 거듭된 희망고문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고 유령으로 취급됐다”고 비판했는데요.

- 대책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업무 성과를 내도 표창이나 포상에서 제외되고 계약만료 시점인 12월에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를 철회하고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대책위는 이날 교육부에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 차별시정을 위한 권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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