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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 신뢰 형성"ILO 사회적대화국, 한국노총 간담회서 밝혀
   
▲ 한국노총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적대화국 관계자가 30일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마루 무사 ILO 거버넌스 삼자주의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무사 국장을 비롯한 ILO 사회적대화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29일 열린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했다.

무사 국장은 전날 열린 국제심포지엄을 언급하면서 "각 국가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모델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있을 수 없다"며 "여러 이해당사자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이 정부에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설명하면서 "과거 사회적 대화는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고 노동계의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만큼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등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8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파탄 난 이유는 상호(노정) 간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세프 겔랍 ILO 사회적대화팀장은 "사회적 대화틀을 만드는 첫 단계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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