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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6년5개월 만에 1.5%로 인상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기대 … 대출자 이자부담 증가 우려 제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뒤 17개월 만에 조정이 이뤄졌다.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통화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 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회복세도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현재 연 1.00~1.25%인 연준 기준금리는 1.25~1.50%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탈출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1천41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초저금리가 오래 지속돼 가계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갚아야 할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생활비 감소효과 등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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