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주최로 2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환 방식이나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규직화 정책을 진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포럼’이 주최했다. 포럼은 여야 의원 53명과 한국노총·한국경총을 포함한 기관회원 7곳이 참여해 7월26일 발족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0년 노하우 인력에 공채 잣대 불합리”=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할지 직접고용할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정규직화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정규직 전환대상 9천947명 중 단 9%만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나머지 91%는 4개 독립법인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회사 편입에 비판적이다. 김성희 교수는 “자회사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이중관리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중간착취는 해소되도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대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이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변화가 그중 하나로 꼽혔다. 김성희 교수는 “인천공항을 감사했더니 정규직은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업무가 바뀔 것이라는 불안함과 염려가 정규직에게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직접고용을 하면 성과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는 것 같다”며 “인건비 절감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도 논란거리다. 노사는 공개채용 방식과 고용승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성희 교수는 “공공부문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항 직원들의 경우 평균 10년 동안 근속하면서 쌓은 운영 노하우가 있다”며 “이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공항이 돌아갈 수 없는데 이들에게 공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1만개 일자리창출? 명확한 것은 36만개 뿐”=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허점도 지적됐다. 김성희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은 81만개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최대 71만9천300개의 일자리만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이 중 불명료하거나 방향이 불확실한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는 최소 36만6천300개만 창출된다고 추산했다.

김성희 교수는 “81만개라는 숫자에 목맬 필요는 없지만 허점이 있다면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공백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메운다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일적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째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규직화 메시지를 준 것은 좋지만 너무 준비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노조와 대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원 마련 계획을 비롯한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가 주도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심화를 막기 위한 법이 있지만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방관서 감독관을 통해 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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