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이 밑그림을 드러냈다. 사회적 협의·자문 기구와 합의·교섭 기구를 분리할지, 아니면 같은 기구에 둘지가 핵심 쟁점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임상훈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손영우 서울시립대 EU센터 연구원, 노사정위 전문위원들이 진행하고 있다.

“기구 분리하면 사회적 대화 안정돼”
“합의지향적 협의기구 영향력 커질 것”

개편 방안을 발표한 손영우 연구원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형태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노사정위를 협의·자문 기구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교섭 기구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상회의’로 분리하는 것이다. 아일랜드·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 등 이날 소개된 외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와 비슷하다.

사회노동위원회에는 지금의 노사정 대표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전원합의 대신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견까지 첨부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대표나 부처 파견자를 배제한 채 사무처를 구성한다.

사회정상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노정·노사정 교섭이 이뤄진다.

손영우 연구원은 “합의기구가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자문기구가 유지되면서 사회적 대화체제가 안정되는 반면,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무시하면 자문기구가 무용화되고 사회적 대화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지금처럼 하나의 기구 안에 협의·자문 기능과 합의·교섭 기능을 모두 담아 ‘합의지향적 협의기구’로 만드는 방안이다. 노사정위가 협의·자문기구임에도 사실상 합의에 중점을 둬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협의·자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노사정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의제를 채택하고 최종 심의의결을 하는 본위원회 말고 각종 의제별·업종별·지역별위원회도 합의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본위원회는 비정규직·여성 대표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고 합의에 주력한 종전 관행을 지양하도록 했다. 노사정 대표가 참가하는 부문별 특별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논의하는 한시적 기구다. 노사정·노정·사정 교섭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합의기구 성격이 강하다.

의제·업종·지역별 위원회는 합의기구와 협의기구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각 위원회 자체 합의는 본위원회 승인 없이도 효력을 갖게 된다.

손영우 연구원은 “단일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지만 노사정 교섭·합의상황에 따라 지금 노사정위처럼 사회적 대화 전체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노사정위가 개편안 마련 안 돼”

첫 번째 방안대로 하려면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반면, 두 번째 방안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개편으로 실현할 수 있다. 노사정위는 다음달까지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간연구 결과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노사정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부와 재계는 개편작업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기구를 분리하려면 합의해야 할 주제와 협의해야 할 주제를 나누는 것부터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기구개편으로 소모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며 “노사정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기구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현재 노사정위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구개편보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참여주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법제실장도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참여주체가 협소해서가 아니라 참여주체의 책임성 부족과 합의도출 일변도 운영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8자 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연구용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몇몇 학자들이 일방적으로 보여 주는 파워포인트 문서 몇 장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방향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단체와 미리 만나서 준비작업을 함께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정 본부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와 관련해 △헌법기구로 격상 △법률에 의해 독립된 정부기구화 △국회 산하기구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