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 공무원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고 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노총은 29일로 45일째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는 행정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적폐"라며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알맹이 없는 '논의기구'만 제시한 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제도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는 기존 고위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를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5급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합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됐고, 올해 모든 5급 사무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공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3월18일 공노총 출정식에 참석해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한 성과연봉제를 중단한 뒤, 노정이 함께 제대로 된 평가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노총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공식·비공식 회의를 서너 차례 열었으나 논의기구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를 놓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공노총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는 안건을 성과연봉제 '폐지'가 아닌 '검토'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며 "인사혁신처가 공노총 집행부에 '4·5급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알맹이 없이 노조와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논의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노총은 하자 있는 과정을 원위치시키고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논의하길 진심으로 원했지만 고위공무원들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평가와 관련한 제도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합의 없이 진행된 성과연봉제는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 제대로 된 공무원 평가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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