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씨와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재단 사무총장 등 7명을 ‘2017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정부의 권력남용과 비윤리적 행위를 알려 공익에 기여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의인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씨 지시로 대기업들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사업’ 투자를 요구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련 진행 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는데요. 수상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부인 이정숙씨와 아들 의겸씨는 정씨가 제보하도록 적극 설득했죠.

- 특히 아들 의겸씨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 이 밖에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과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전 품질전략팀 부장, 해상 벙커C유 불법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을 제보한 김은숙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씨도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수상자들은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상패와 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 하도급 대금 깎은 동부건설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 공정거래위는 27일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을 비롯한 11개 현장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요. 해당 사업자가 시공을 완료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2억3천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정거래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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