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위원장 소종영)를 결성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산별노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26일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과 동일·유사업무를 하는데도 고용여건이 다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1일 설립신고증을 받고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했다. 지난달 27일 설립총회를 한 뒤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일반직공무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인건비 절약, 인력 사용 편의성을 목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짧게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 최장 5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을 보장받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대로 쓰기 힘들다. 5년 임기를 마친 뒤 공개채용을 통해 재계약되면 초기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받는다.

소종영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여건이 다르다”며 “조직 내 위화감이 발생하고 소속감 결여 등으로 관련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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