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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촉구“수사권·기소권 없던 1기 특조위 성과 없이 끝나”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 법령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세월호·가습기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전교조는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생명을 가장 우선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수사권·기소권이 없던 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악의적인 시행령과 예산 삭감, 활동기간 단축 등 전 정부의 방해로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이 교체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특조위 구성이 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이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법이 순탄하게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7월24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전남지역에서 연인원 210여명의 교사들이 피케팅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79일째를 맞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피케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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