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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이용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①] 지하철 무임수송은 효율성 높은 복지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전국 철도·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논란은 거세다. 비용 문제 때문이다. 실제 철도·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다른 시각도 있다.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보내왔다.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지하철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으로 태어난 지 어느덧 43년이 됐다. 그동안 지하철은 대표적인 공공교통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운영기관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으며 1984년부터 실시 중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상교통비용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대 도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상교통비용은 2012년 4천14억원에서 2016년 5천369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인 8천395억원의 66%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하철이 개통한 지 약 30년이 지나 선로·역사·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시설 교체나 보수를 하기 위한 재정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지하철의 노후차량과 궤도·전기·신호·통신·토목·건축 등 각종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다.

“지하철 무임수송보다 경제성 높은 복지사업은 없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나온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비용편익이 1.4로, 100원을 투자해 140원을 얻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 등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수송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 기준 1천922억원이다. 반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2천362억원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조사 결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전국 65세 이상의 43.8%가 “경로무임승차제도가 폐지되면 외부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할 때 생기는 비용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예컨대 외부활동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나눠 지역별 자살 시도율을 살핀 결과 서울에서는 외부활동이 적은 노인의 자살 시도율이 2.73%로 외부활동이 많은 노인(1.90%)보다 높았다.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상교통 정책으로 한 해 노인 자살자 81명, 우울증 환자 6만6천742명이 줄어든다.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의료비 절감액도 1천340억원이나 된다. 지하철을 타고 강원도 춘천을 찾는 463만명 중 16%가, 1호선 온양온천역 방문자 194만명의 32%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두 곳에서 발생하는 경제유발효과만 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분석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 어르신 건강이 증진되면 그 수혜자는 바로 정부와 사회”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무상교통복지는 비용에 비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복지국가와 복지시대를 맞이해 교통복지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는 국가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4일 토론회에 참석한 30여명의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은 “정부에서 지원돼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대책위와 녹색교통 등 전국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교통네트워크와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을 벗으로 의정포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하철 무상교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되기를 바란다.

오선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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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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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1-30 10:17:07

    어떤 의미에서 국가와 정부가 최대 수혜자인지 좀 자세히 적어주실래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통계로 안잡히지않나요? 의료비 감소는 공감합니다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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