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가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그룹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미전환센터 교섭지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지난 6월 홈앤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다음달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 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 노사는 '임금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고정급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임금TF 전체 팀장을 맡고 있는 회사측 최아무개 실장이 최근 “한 달반 동안 쓸데없는 것을 논의해 왔다”고 발언해 찬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은 “임단협은 필요 없다”는 몰상식한 발언도 했다고 하네요.

- 노조는 “SK는 하청센터와 자회사 뒤에 숨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자회사 설립을 미화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진짜 사장 SK는 노조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을 인사조치 하고, 미전환 센터의 현안과 임금·단체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훔쳐 유사특허 등록한 현대차·경북대

- 중소기업인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비제이씨가 지난해 4월 현대차의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를 대상으로 낸 특허무효 심판청구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습니다. 현대차 특허는 무효이고 비제이씨의 특허만 인정한 건데요.

- 비제이씨는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재를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5년 5월 갑자기 납품 중단을 통보했는데요. 경북대와 함께 새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에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탈취하고 이를 경북대에 그대로 전달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 특허심판원은 현대차·경북대가 중소기업 미생물을 훔쳐 모조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현대차 담당 직원은 탈취한 기술로 자신의 석사논문을 쓰고 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을지로위와 비제이씨는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해당 사건 해결을 공조를 해왔습니다.

- 을지로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대차와 경북대는 피해 중소기업에 사과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심판청구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이돈명 인권상 후보 추천 받아요”

-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 7회 이돈명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합니다. 천주교인권위는 22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는다”며 “11월27일까지 추천서를 보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 고 이돈명 변호사는 1970년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과 리영희·백낙청 교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사건,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2011년 1월11일 영면한 이 변호사를 추모하며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했는데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전쟁 없는 세상이 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hrc@hanmail.net)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는 사무국(02-777-0641)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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