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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조운동, 경영참가·사회운동으로 활동 확장해야”공공노련-노동문제연구소, 노동학 컬로퀴엄 개최 … “더 이상 연대 결정체 아냐” 쓴소리 나와
   
▲ 공공노련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학 컬로퀴엄을 개최했다. <공공노련>
“노조활동을 단체교섭을 넘어 경영참가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과 노동문제연구소의 노동학 컬로퀴엄에서 한국 노조운동에 변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노조운동은 공간적으로 기업 내부에 갇혀 있고, 이념적으로는 실리주의에 갇혀 이중적인 폐쇄구조에 놓여 있다”며 “단체교섭을 축으로 삼아 기업 내부 조합원(주로 정규직)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더 이상 연대의 결정체가 아니다”며 “경영참가와 사회적 활동”을 제안했다. 그는 “이들 활동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권력 공유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며 “경영참가가 작업장 민주주의를 통해 산업독재를 견제하는 장치라면 사회적 대화는 참여라는 산업민주주의 수단을 정책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장 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미래 운동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를 경영참여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사 협력관계로 전환할 경우 개별 기업이나 산업 내 갈등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내 방만경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영정보가 일상적으로 공유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져 방만경영이나 부실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조하며 노동계 역할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사관계 복원과 방향설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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