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86%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SBS 공동여론조사 결과 공수처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86.2%가 찬성했다.
당·정·청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안을 토대로 범안심사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대 원칙은 △수사권·기소권 보유 △독립성·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범죄 전속수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당·정·청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올랐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 첫 과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국민의 여망인 만큼 국회에서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거부한다”면서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기관 설립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