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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살펴보니] 직접고용 규모 전체 비정규직의 9% 불과?인천공항공사 23일 정규직 전환 공청회 개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식이 담긴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가 발표됐다. 공사측은 23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 개최를 예고했다. 직접고용 전환 규모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 최소화 vs 전환취지 살리기

20일 <매일노동뉴스>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비교한 결과 직접고용 전환 기준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능률협회컨설팅이 밝힌 직접고용 기준은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업무는 별도 독립법인 설립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운항 및 항행시설과 시스템 안전관리업무를 생명·안전 밀접 업무로 판단하고 직접고용대상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직접고용 대상은 공항소방대운영·전력계통시설유지관리용역 등 8개 용역 854명에 그쳤다. 전환 대상 64개 업무 9천947명 중 단 9%만 직접고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91%(8천984명)는 △공항운영(환경미화 포함) △공항시설관리 △공항보안검색 △공항보안경비 4개 독립법인을 세운다는 안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되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자회사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생명·안전업무 범위를 능률협회컨설팅보다 더 넓게 판단해 총 네 가지 안을 내놓았다. 전원 직접고용하는 안과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6천452명), 기타업무 자회사 고용(2천932명)안, 세 번째는 자회사 대신 보안방재공사(3천734명)를 설립하고 5천650명을 직접고용하는 안, 마지막 안은 3천221명을 직접고용하고 보안방재공사와 시설관리 자회사를 각각 설립하는 안이다. 1~4안의 직접고용 규모는 최소 3천221명에서 최대 9천284명이다.

공사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 다양한 의견 청취”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인사는 “능률협회컨설팅 안은 전반적으로 회사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내용적 정합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항운영 분야와 환경미화가 같은 법인으로 묶이고 검색과 경비가 다른 법인으로 분리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사측은 지난 6월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쟁입찰 결과 능률협회컨설팅이 낙찰받았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10일까지다. 이들 기관이 네 달여 만에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공사는 23일 오후 공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사측은 “현재까지 도출된 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능률협회컨설팅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각각 발제를 한다.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김용진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대표노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사·전문가협의회 본회의는 공청회 다음날인 24일 열린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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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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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2017-11-23 11:48:01

    공개경쟁하자고요 그 비정규직도 못들어가서 절실한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공항정규직?? 자회사던 아니던 공개경쟁으로 실업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기득권을 없애자면서 또다른 기득권을 만들지 마시고 정규직화 하면 새로 고용되는것이나 다름없는데 힘들게 노력해서 공항에 입사하려하는 나같은 실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이네요 어떤일이든 할수있어요 취업좀하게 인맥청탁이 아닌 실력으로 뽑아서 기득권 내려놓고 같이 살자구요   삭제

    • 북한이냐 2017-11-21 21:22:49

      스펙과 실력에 맞게 혹은 친인척 꽂아주기로 간신히 들어온 놈들이 이제와서 공사가 네임밸류도 있고 남들에게 있어보이니까 떼써서 똑같이 해줘라?
      북한도 그렇게 안하겠다 좌뇌우뇌 바껴버린 넘들아   삭제

      • 거지들아 2017-11-21 20:42:17

        누가 그들을 거지로 만들엇는가?
        너희들!   삭제

        • 구걸금지 2017-11-21 12:02:33

          구걸금지좀 ㅜ
          자회사도 540:1
          매표원도 수백대 1이라는데 양심이있냐?
          사회암적인놈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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