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인격모독과 임금체납을 비롯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7%(163명)가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실습을 중단한 19명 중 17명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응답했는데요.

- 이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정부가 감독하고, 현장실습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전공과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 최대한 빠르게 검토”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안을 최대한 빠르게 검토한다고 하네요.

-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7일 오전 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갈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한국지엠은 이달부터 회사의 인소싱 계획에 반대하는 지회의 파업이 거세지자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청 관리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회 간부 폭행, 용역경비 투입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지회는 창원지청에 “이달 말이면 업체 폐업 등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그전에 빠르게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창원지청 관계자는 “청원을 받아서 논의 중인데, 불법파견에 대해서만 할지 노동조건 전반으로 할지도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지회는 회사가 이달 말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소싱을 시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노동부가 약속처럼 빠른 조치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무한도전>서 약속한 법안 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 박주민 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이나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소통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국회의원 면담법을 발의했다”고 설명는데요.

- 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연서명으로 면담신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면담신청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박 의원은 <무한도전>에 출연해 “국민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국민의원의 요구에 법제화를 약속했는데요. 박 의원은 방송 직후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정안 발의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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