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하청업체 계약해지, 일자리는 살얼음판
19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한국경총은 지난 17일 지부와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운영업체에 업체 교체와 권역조정 계획을 통보했다. 경총은 임금·단체교섭에서 사측인 협력사협의회를 대리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전국 72센터를 52개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비즈니스파트너위원회를 열어 협력업체 중 4분의 1가량을 교체하거나 권역조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부는 “현재 조합원이 있는 12개 업체가 교체 대상에 꼽힌 상황으로 이로 인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해고되고 300여명의 근무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2천여명이다. 그중 지부 조합원은 550여명이다. 이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의 센터 운영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을 해지한다.
박성현 지부 사무국장은 “잦은 계약해지와 업체변경으로 조합원들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6개월 단위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방치하면, 사업 재승인 어려워질 것"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막을 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민중당 의원도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72개 센터 중 55개 센터 사무실을 직접 임차해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다. 원청 관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3대 이동통신 업체 중 IPTV와 초고속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개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KT와 SK는 2015년과 올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업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방송·통신사업 재승인 심사에 ‘일자리’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가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외주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유선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에서 일자리 항목 0점을 받게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재허가 탈락을 위해 노조가 결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시 신규회사에서 재채용을 유도해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실제 비자발적인 실업이 발생한 케이스가 없다”며 “향후에도 원청사로서 협력사에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