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성명에서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저급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일부 간호인력에게 야간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에게 월 20만원씩 3년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제 간호사의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료연대본부는 “결국 정부 예산으로 야간전담 간호사와 시간제 간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은 외면한 채 밤 근무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며 “한국의 간호인력 실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며, 이는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통해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부문 첫 광주형 일자리 사례 나왔다

-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조직 폐지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의회는 지원조직이 민간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 그런 가운데 한 민간 중견기업이 광주시와 협의한 끝에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타이어 몰드와 타이어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세화아이엠씨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회사와 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 이 업체는 2015년에 코스피에 상장됐고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중견기업인데요. 지역 내 다른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보다 재산?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반발

- 타워크레인이 도심 속 흉기가 된 지 오래인데요. 올해만 벌써 네 번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2010년식으로 나와 있었지만, 새 장비처럼 보이려고 여러 번 도장한 흔적이 발견됐죠.

- 이에 따라 정부가 16일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대책에 반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타워크레인 사용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입니다.

- 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워크레인 노후화로 사고가 난 경우는 단 한 대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연식을 제한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 이들은 "레미콘·덤프·굴삭기 등 다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에는 사용연한을 제한하지 않고 유독 타워크레인만 강력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차별 정책"이라며 "전체 건설기계와 자동차도 사용연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이들은 또 "정부의 사용연한 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업계 의견은 배제됐다"며 "심각한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피해 때문에 안전을 도외시한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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