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동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 노사정 대표와 관련 전문가가 함께 만나 현안을 협의하는 장으로서 `노·사·정협의회'를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시는 최근 경찰의 파업 강제진압으로 불거진 ㈜효성사태를 이유로조례규칙심의위를 통한 조례안의 확정은 물론 협의회 구성을 위한 아무런후속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노사정협의를 통한 효성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와중에도지난 10~13일 사쪽과 정쪽의 대표를 맡을 만한 중요 인사들이 무더기 일본 외유를떠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효성사태의 경우 노조 지도부가 모두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노사교섭에 앞서 노사정협의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주일째연대파업중인 태광산업 세종공업 등 화섬 및 금속사업장 7곳도 구조조정 또는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어 노사정협의를 통한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는있지만 중앙 노사정위도 잘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힘이 노사에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중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 스스로인정한 것”이라며 협의회의 실효성있는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