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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체 구성한다실무협의에서 참여 범위·의제 논의 … “이달 말까지 1차 회의 개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말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올해 5월 ‘대선승리와 노동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연대협약 이행점검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 기간 동안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약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연대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례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달라”며 “앞으로의 논의는 정책협의 틀 내에서 진행하자”고 화답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11월 말까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하자”며 시한을 못 박았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협의체 참여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고 이달 말 1차 회의를 연다. 정책협의체에서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 고용 및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정책협약 12대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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