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에 위탁하던 공공서비스를 직영화하면 오히려 30%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에 위탁하면서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 문제도 근절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과 강병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 사례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남양주와 서울 관악구 사례가 소개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남양주시에서는 청소 위탁업체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일한 것처럼 꾸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억5천586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용역업체가 대표이사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6천100만원의 임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조직국장은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규모는 1조2천억원”이라며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 최소 27%인 3천24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관리·감독 강화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비리·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전략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영 연구실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비용절감”이라며 “용역업체가 공공적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원청기관이 적극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은 간접고용을 추진하는 본질적 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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