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4.24 화 14:22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불안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풀자"보건의료노조·여야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 정신건강복지센터 77.1%가 위탁운영
   
▲ 보건의료노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직접고용이 제시됐다. 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데, 대부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전문요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양승조·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여년 동안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 각종 센터가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정신건강복지센터 274개 중 77.1%인 211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1천705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950명, 5년 이상 근무자는 350명에 그쳤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재단 설립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공기업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전문요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보육·요양·장애·고용·보건 같은 공공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구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