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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 중심성이 보이지 않는다”김주영 위원장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쓴소리 … 정부·지자체·공공·민간 143개 기관 참석
   
▲ 연윤정 기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을 우려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4.0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원보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143개 기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각 기관들이 모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 후속조치 왜 없나”
“조율·정제되지 않은 정부기관 돌출발언 갈등 불러”

김주영 위원장은 ‘일자리 정부에 바란다’는 의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지만 노동 중심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전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위에 노동4.0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노동이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와 일자리위 간 관계설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초청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자 회의든 노사정대표자회의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했다”며 “그 뒤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위직의 조율·정제되지 않은 사적 견해가 돌출발언으로 쏟아져 나와 노사·노정·노노 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포함 11개 기관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
이용섭 부위원장 “5년 뒤 고용률 70%대 진입할 것”

박용만 회장도 ‘일자리 정부에 바란다’는 의견에서 “기업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며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파격적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해소,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성장 촉진,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1개 기관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례, 부산시는 산·학·연·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소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건설 분야 조달·계약제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유했다. 민간대표로 참석한 SK는 사회적기업 지원사례를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사례발표가 끝난 뒤 일자리 창출 전국지도 점등식을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5년 뒤에는 고용률 70%대와 노동시간 1천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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