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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속도조절' 요청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노정 신뢰 쌓기 중요, 복잡한 문제 많아 8자 회의 제안"
   
▲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안 해결 과정에서 한국노총과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장관 취임 직후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는 등 잘못된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산적한 노동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자는 취지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산별노조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사람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다"며 "9월 전국에 10개 현장노동청을 개청한 결과 6천여건의 건의·민원과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62% 정도가 정부 국정과제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장시간 노동·산업안전보건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며 "김주영 위원장께서 8자 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와 노동4.0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또한 한국노총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조금 천천히 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농구선수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농구나 마라톤이나 전반에 죽기 살기로 뛰면 후반에 힘들어서 못 뛴다"며 "노동문제나 정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2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산적한 노동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정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왕성히 활동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며 "노동계 입장에선 지금 당장 해결됐으면 하는 현안들이 많지만 장관 말씀처럼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2대 지침 폐기처럼 신뢰를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며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아 8자 회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개선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대국민서비스·공공인프라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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