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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파업으로 손해" 하청업체에 26억2천만원 청구노동계 "전례 없는 갑질" 반발 … 한국지엠 "주의 차원 공문" 해명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청이 파업을 한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소속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지엠이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약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지엠 "불법행위·계약위반 손해 물어야"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7일 1차 하청업체 8개 중 하나인 디에이치인더스에 공문<사진 참조>을 보내 “귀사로 인해 당사가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이 손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파업이다. 지회는 지난달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회사가 예고한 차체부 인스톨 등 4개 공정 인소싱에 반대하며 10여차례 부분파업을 했다.

대법원은 2013년과 지난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되레 최근 하청업체에 맡기던 4개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 계획을 발표했다. 인소싱 시행은 비정규직 해고를 뜻한다. 한국지엠은 "귀사는 10월 파업(11회)으로 도급작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차체 인스톨 도급공정과 도장실링 도급공정 라인 가동이 중단돼 당사에 중대한 생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이어 “당사의 생산손실 발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회 파업으로 차체·도장·조립부문에서 각각 2천2대·2천291대·1천764대의 생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총 16억3천600만원을 청구했다.

한국지엠은 또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은) 도급계약서상 귀사 또는 귀사 소속 근로자의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 고위나 과실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 당사 또는 당사 소속 근로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귀사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같은 이유로 1차 하청업체 천보에게도 9억8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용자 책임 회피하고 노동 3권만 제약하나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해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를 제약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와 KEC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파업 참여자나 노조에 국한됐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관계자는 "한국지엠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원청이 하청노동자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환 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이 지회 합법파업에 할 게 없으니 하청업체에 손해를 물라고 한 것"이라며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행위"라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도 인소싱에 반대하는 부분파업을 했다. 차체부 인스톨 직군은 1시간, 나머지는 4시간 일손을 놨다. 지회 조합원 150여명 중 80여명이 인소싱 대상자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한국지엠창원지회가 회사 계획에 동의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회사는 원청 관리직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한국지엠의 전례 없는 행위는 하청 파업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 3권 제약을 가져올 심각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지엠 관계자는 “반드시 손해액을 변상하라는 청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청이 보고 있는 피해에 주의하고, 도급계약을 보다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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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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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 잘못인지 진짜 모르시나요? 2017-11-10 17:23:51

    단기계약직을 총고용하라는 비정규직이 간악하다한 밑에 댓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단기계약직들은 3.6.9개월,1년 이런씩으로 사람마다 계약 기간이 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전원 올해말까지만 고용을하고 전원 계약해지하고 인소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단기계약직이라해도 계약기간만큼은 지켜주고 고용해줘야한다는 비정규직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신것부터 잘못된 생각이죠.계약기간만큼 고용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노조가 진짜 잘못됐다 생각을 하시는건지 본인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지요..   삭제

    • 창원 2017-11-10 15:08:02

      단기직 까지 총고용보장하라는 비정규직이다 몇천명되는 창원 공장을 비정규직
      몇십명이 말아먹고있다 영악하고 간악한 넘들이다 단기직 계약을 해서면서도
      정권도 바뀌었고 이왕나가는것 초나 치자는 작자들이다
      정규직 노조가 작년에 해결해줘고 이젠 정규직 말도 안듣는다
      금속노조,정의당은 아무소리 말라 책임도 안질거면서 뒤통수 치는건 용납못한다
      자동차 생산라인에 한공정 빠지면 모든게 스톱이다   삭제

      • 어이없다 2017-11-10 15:01:49

        "한국지엠 관계자는 “반드시 손해액을 변상하라는 청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청이 보고 있는 피해에 주의하고, 도급계약을 보다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지엠 정말 어이상실이다.
        너네나라에서 이런 행위가 가능하나?
        얼마나 한국의 노동자가 노동법이 더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면 저딴짓을 꺼리낌없이..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네나라에서 함 해봐라.. 젠장할..
        노동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   삭제

        • 채무열 2017-11-10 13:13:56

          말도 안되는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가진 자들의 빼앗기식 소송은 대화와 소통/타협을 못한 죄를 물어 그 반대로 노동자에게 요구 금액의 2배 이상을 지급토록 해야 하며,어떻게 해서든지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타협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가 만인 평등시대이며 차별 없는 세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복리 혜택을 누리도록 함이 바람직한 사회 모습입니다.   삭제

          • 한국지엠 자본의 갑질 2017-11-10 10:47:15

            대한민국은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노동3권이 부분적으로 보장된
            회사냐?
            정규직노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노조는 무슨 권리로 노동3권을 억압하냐?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나라치고 빈곤한 곳이 없다. 이나라를 망치고 적폐를 저지르는 주범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지름길에 압장선 한국지엠!
            똑바로 경영해라
            글로벌 회사라는 이름뒤에 숨겨놓은 악마의 모습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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