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과 고용불안 해소"=이번 계획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 TF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조9천708억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들에게 지원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시급 581원)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취지다. 월 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용역업체는 30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합법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어가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로 취업한 만 65세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금을 지원받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을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서 190만원을 받는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90%로 올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면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 50%를 내년 1년간 절감해 준다.

◇김동연 부총리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 아니다"=관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속성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집행 상황을 보면서 2019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 해 하고 말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뒤 연착륙 방법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대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