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간 152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했는데도 조선업 노동자가 4만6천명 실직하는 등 시행 1년을 맞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 파악 없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부가 무시했다”며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1년간 152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1만7천764명의 고용유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같은 기간 조선업 노동자가 4만6천명 실직한 것으로 볼 때 조선업 지원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단계 하청구조인 조선업 특성상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 고용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하청노동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물량팀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은 이미 흩어진 데다 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2천190건 접수됐는데 검찰 기소는 9건뿐이었다”며 “신고 접수건수가 2012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는데 지도점검 사업장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볼 때 감독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감독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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