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규범을 적용하는 데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상황과 시대정신 맥락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 대립을 조율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적 시각에서 객관적 평가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투철한 헌법 수호로 입법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사형제 유지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그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능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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