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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노고지 총동문회 조찬토론회]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정부가 보태 줄 테니 7천530원 주라' 설계된 것""중소·영세 상인들 최저임금 지불능력 키워줘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소·영세 상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도록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키워 주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 조찬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불능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7천530원을 주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태 줄 테니 7천530원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이 언급한 "정부가 보태 주겠다"는 표현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 이후 중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핵심은 '1만원을 줘라 마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 돈을 줄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며 "현재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만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정책적·정치적 역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가재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은 최대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음은 원·하청,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공정거래를 통해 얼마나 돈을 밑(중소·영세 상인들)으로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카드수수료·전기세 등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는 노동계가 채워 줘야 한다"며 "버스비를 모아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 줬던 전태일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철저히 노사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의제를) 제시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 노사를 도와 드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대화를 할 때 사용자는 노조의 자주적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지배·개입도 하면 안 되고, 해 봐야 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조를 향해서는 "기업별노조는 내가 이 기업에서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내가 봐도 지불능력이 없는 회사에 요구해 봐야 받을 게 없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사용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조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존중한다면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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