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나치게 낮은 수가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이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활동보조인노조·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온케어경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2007년 돌봄노동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분야는 이용자수 20만8천여명, 종사노동자 11만7천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9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6.2% 올랐지만 같은 기간 가사·간병 수가는 1.3%, 노인돌봄종합 수가는 0.8% 오르는 데 그쳤다.
바우처 수가는 정부가 결정한 뒤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사회서비스바우처 분야 노인돌봄·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760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수가 1만760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처사업 지침에 따라 수가는 인건비 75%와 사업비 25%로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에다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같은 법정수당을 받으려면 수가가 최소한 1만2천700원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 질 보장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