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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0 위원회 만들어 4차 산업혁명 대비하자”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제안 …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필요”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노총과 일자리위원회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머리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4.0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노동4.0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한국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다.

“늦어도 내년 초 위원회 가동해야”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술진보와 산업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향후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같은 역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노동4.0 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 일자리위와 한국노총이 곧바로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가동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노사정 대타협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점진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가 인정하는 성과는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 우려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4차산업혁명위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노동이 배제된 채 (4차산업혁명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진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4.0 위원회 구성 제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과 IT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일자리위 특별위원회든 정부 직속 위원회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노동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참여로 경제민주주의 실현하자”

한국노총이 벤치마킹한 곳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발한 독일이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노사정과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대화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에 주안점을 둔 산업4.0과 기술혁신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노동4.0을 결합한 형태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의 관점까지 포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한국노총의 노동4.0 위원회 제안에 대해 “노동계가 4차 산업혁명 논의에 참여하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안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역량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에 노조·농민·시민이 참여해 금리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계는 들어가도 노동계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8일 ‘노동4.0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일자리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변화에 따른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 △4차 산업혁명 노동계 전략을 다룬다.

한국노총은 6월 이후 두 번째로 마련한 이날 일자리위 정책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요건·기간 확대 제도개선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중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특례업종 제도개선을 비롯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산별교섭 촉진 같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산별대표자들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호승 일자리기획단 단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책간담회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인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를 관람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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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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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2017-11-07 11:00:12

    내용보면 요는 현대사회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노동자 일자리를 줄어드니
    사회발전을 저하시켜 노동을 창출시킨다는 이야기내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나 그냥 80년대처럼 버스안해원 도입하고
    핸드폰 전화기 다이렉트 연결방식 부셔버리고 전화원 통해 연결하게끔 만들고 해라   삭제

    • 안된다 2017-11-07 10:43:15

      노동4.0 이라니... 이런 시파 새키들아 너희들은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놈에 나라는 무슨 협회니 위원회니 만들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냐.. 전진해야할때 후진하려고 하지마라..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일에 틀딱이들이 끼어들면 망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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