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실련이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양대 지침과 관련한 실태조사, 비정규직 집배원 체불임금 관련 실태조사 약속을 받아 냈는데요. 현대위아와 LG유플러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약속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 가운데 경실련 조사방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경실련이 국감 전반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지 않고 각 의원들의 보도자료·정책자료집, 언론사 보도 현황 같은 양적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뽑았다는 비판입니다.

-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할 때 정량적인 요소와 함께 정성적인 요소도 중요한데요.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적게 받은 의원들 중에서도 국감에서 내실 있고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펼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 물론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에 뽑힌 의원들 역시 국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 반면 우려먹기식으로 매번 같은 내용을 질의하거나, 충분한 사전조사나 연구 없이 정쟁에 몰두한 의원들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뜨끔하시죠?

허위서류 작성,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체당금 1억9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A기업 실제 경영자 임아무개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수사가 본격화하자 올해 3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1년8개월간 도피생활 끝에 이달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 임씨는 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채무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10명을 노동자로 둔갑시키거나, 임금체불이 없는 노동자 4명의 근무기간을 늘려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체당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 임씨는 특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3자 명의 통장을 이용해 체당금 수령액을 이체받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 강요원 지청장은 "창원지역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엄격히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하거나 시도하려는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사랑의 연탄 나눔'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 부산본부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남구 우암2동 저소득층과 무의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연탄 3만1천900장을 나눴는데요. 연탄은 부산본부 산하 대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습니다.

- 자원봉사자 100명이 지게를 지고 가정까지 배달해 연탄창고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쌀 225포도 기증했다네요.

- 서영기 의장은 “지역본부 조합원 모두가 하나 돼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단합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웃사랑을 통해 소통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노동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