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0만8천216명이었다. 이 중 분만 1개월 뒤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여성은 98.5%였다. 분만 3개월 뒤에는 92.9%로 하락했고, 12개월 뒤에는 81.3%까지 떨어졌다. 출산한 여성노동자 18.7%가 자녀를 낳은 뒤 1년 안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셈이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노동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분만 여성(10만8천216명)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469명이었다. 분만 여성 중 16.4%인 1만7천747명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노동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분만 1년 뒤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비율은 2014년 81.7%, 2015년 81.0%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만인원의 20% 정도가 현실적인 이유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을 높이면서 작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