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를 포함한 4개 단체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의 아킬레스건 정부형태,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수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는 낡은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형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 개헌작업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상수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 참여에 기초한 열린 논의구조를 새롭게 도입해 교착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개헌 공론화위가 제안하는 개헌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구조를 국회 개헌특위와 국민개헌 공론화위 투톱 시스템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시기로 보면 공론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병행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가 정부형태와 관련한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우회로가 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