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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기업 0.1%도 안돼지난해 중소기업 29만곳 중 150곳에 불과 … 김두관 의원 "혜택 키우고, 신고 쉬워야"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은 곳이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을 증대한 기업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이 기재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전체 28만8천479곳 중 0.05%인 150곳에 불과했다. 공제금액은 12억원에 그쳤다. 2014년에도 25만2천437곳 중 17곳(0.007%)이 2천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증대한 기업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곳도 부담세액이 있는 전체 33만9천184곳 중 0.08%인 262곳에 그쳤다. 세액공제 금액은 157억원이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에 못 미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미흡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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