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진성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며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을 거쳐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다”며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충의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해 왔다. 청와대는 입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소장 공백 해소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남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면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보수야당은 이번에야말로 헌정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고집한 정치적 꼼수를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부터 이진성 후보자 지명까지 전 과정이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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