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회 지방자치의 날(29일)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방향을 제시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전국 각지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와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1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을 비롯한 18명을 새로 위촉했다. 8월에 위촉된 송재호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민간위원은 19명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장관 13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위원들은 2년간 대통령에게 주요 정책을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