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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공약 이행 노력 인정, 정책추진력은 글쎄”녹색당 ‘문재인 정부 평가 정책토론회’ 열어 … “노동계는 조직률 20% 실천과제 못 내놔”
출범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몇 점일까. 대선에서 약속한 노동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나 지지부진한 노동입법 등 정책추진력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당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계획 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를 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문제·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며 “노동계 숙원과제를 상당 부분 반영했고, 제대로 실천된다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라는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다”며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추진력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다. 남 정책위원은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입법을 수반하는 내용”이라며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실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입법 과제가 수두룩한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국정 지지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정 간 협업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며 “입법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변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를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남 정책위원은 “노조 조직률을 20%로 올리기 위한 노동계 전략은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나서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공언하는데 노동계는 실천적 제안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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