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1만1천895명이다. 이중 3천101명이 구속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 단속인원이 2천621명(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조 1천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728명) △법조(438) △공사(259명) △납품(233명) △세무(10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단속인원은 2013년 2천475명에서 2015년 2천988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천452명으로 다소 줄었다. 구속인원은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707명으로 감소했다.
법조 분야에서 부정부패사범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법조 분야 단속인원이 2013년 192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2.5배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같은 기간 51명에서 163명으로 3.2배 늘어났다.
금태섭 의원은 “법조 분야 부정부패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조 비리 집중단속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스폰서검사·뇌물검사·그랜저검사·벤츠검사·뇌물판사·몰카판사 등 법조 주변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 분야 단속인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7명으로 집계됐다. 구속인원은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