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 초청 '노동계와의 대화'를 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8자 회의 제안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노동존중 사회 위한 사회적 대화”=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는 노정관계로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이날 2부 만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애초 청와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자 연대·취약계층 조직화·노동시간단축·원하청 상생협력·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담으려고 했다. 초청대상자 면면에서 이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 취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폭넓은 의제를 다뤄야 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서 행사 자체는 다소 빛을 잃게 됐다.

◇한국노총 “노동은 물론이고 사회안전망까지 논의”=문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회적 대화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 회의 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같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 재개를 위한 사전만남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먼저 소집해 노사정위 재편방안이나 의제선정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기서 합의가 되면 새로 재편된 노사정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동시간단축·특례조항 폐지 등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노동자·국민 삶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 물꼬가 트인 만큼 노사정위 정상화 준비를 하는 한편 노사정 의견을 들으며 사회적 대화 장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와 해외사례 연구, 국제심포지엄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사정을 만나 조율하는 과정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부가 기획하는 노사정위 복귀 강요 안 돼”=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민주노총 불참을 아쉬워하면서 "나중에 함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과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며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기보다는 노정대화와 산별교섭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청와대 초청행사는 노동현안이나 노동의제보다는 노사정위 복귀라는 결론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며 “정부가 기획하는 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5대 요구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성찰하면서 노사정위를 탈바꿈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선정 등 선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